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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FTA 개방에 따른 필수정보

by 시너지메이커 2015. 7. 27.

한국과 중국 FTA 개방에 따른 필수정보


한국과 중국은 3년여 간의 협상 끝에 한중 FTA에 정식 서명했다. FTA 정식 발효를 앞두고 있는 양국은 이해득실을 따지며 경제효과 극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이 6월 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중 FTA 서명식에서 협정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13억 인구의 거대 중국시장이 문을 연다. 지난 6월 1일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에 서명하면서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3년 만에 한국과 중국이 경제협력을 약속하게 됐다.
지난 6월 5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국회 비준시 양국이 국내 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한·중 FTA가 정식 발효된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연간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품 730억달러(약 81조원), 중국의 한국 수출품 418억달러(약 46조5,000억원)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10년간 GDP 0.96% 증가 전망
정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한·중 FTA 영향 평가’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로 10년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장밋빛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산업자원통상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시 수입가격 하락과 중국의 한국 투자 등을 고려하면 10년간 146억2,600만달러(약 16조2,600억원)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고용 측면에서도 10년간 5만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서비스 시장 개방, 무 역 장벽 해소, 투자 유치 활성화 등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10년간 연평균 2,7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또, 한·중 FTA 발효 시 무관세로 수출되는 품목의 교역액은 연간 1,148억달러로 한국과 미국의 연간 교역액(1,036 억달러)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 자유무역협정을 이끌어내 세계 3대 경제권에 무역 장벽을 허물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EU 등이 3년 내 90% 이상의 관세를 철폐한 것에 비해 한·중 FTA는 20년 이내에 상품금 액 85% 품목(약 1,417억달러)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다.

화장품 업계 타격 불가피
한·중 FTA가 한·미 FTA나 한·EU FTA보다 더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한류 열풍의 영향이 한몫 차지한다.
얼마 전 드라마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중국에서 ‘치맥(치킨과 맥주)’이 큰 인기를 누린 것처럼 최근 중국 에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 K-팝(Pop) 등 한류 열풍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한류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전년보다 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작년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은 8조9,704억원으로 전년보다 12.5% 증가했고 수출은 18억7만달러로 전년보다 40.3% 늘었다.
특히 화장품 수출은 최근 5년 평균 성장률이 34.3%에 달하고 있다.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중국(5억3,360만달러)이다. 이어 홍콩(4억5,253만달러), 일본(1억8,766만달러), 미국(1억2,442만달러), 대만(1,689 만달러), 태국(7,781만달러) 순이다.
그런데 한·중 FTA에서는 향수 및 화장수 등 소위 인기품목들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 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화장품 분야 중 14개를 품목양허를 받았고, 중국의 경우는 우리나라 수출 시 28개 화장품 품목을 양허 받았다.
또한, 기초화장품, 샴푸, 두발용 화장품 등은 대중국 수입 관세가 5년 후 현재의 6.5%에서 5.2%로 1.3%p만 감축되는데 비해 중국의 기초 화장품 등 대부분의 주요 화장품은 10년 뒤 우리나라 수출 시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앞으로 추가적인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한·중 FTA가 발효되면 당장 국내 화장품 업계에 타격이 우려된다.





농업분야 피해액 29조원
화장품 업계 뿐 아니라 농업과 일부 제조업 분야의 피해도 심각하다. 전문가와 농민 단체에서는 한·중 FTA가 한·미FTA 보다 적게는 2.4 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피해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5년 간 농업분야 피해액만 29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한·중 FTA에서는 전체 농산물의 1/3 수준인 548개 품목이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쌀 을 포함해 기존 미국과 유럽 FTA 때 개방했던 쇠고기나 돼지고기, 감자와 같은 중요 품목도 양허안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일반 품목과 민감 품목으로 지정된 1,000여 개 제품군들은 20년내 시장이 열리게 된다. 실제로 이번 FTA 타결로 동물성 생산품과 밀가루전분, 동식 물성유지 등 반가공농산물 90%·가공농산물 20%의 관세가 점차 폐지된다.
장기적으로 식품소비 대체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제품들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가공식품들이 수입이 되면, 결국 채소와 견과류, 곡물 등 국내 농산 물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제조업 및 중소기업들도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섬유와 생활용품, 뿌리산업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적지 않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 다. 중국의 중저가 제품 유입으로 내수기반이 침체될 위기도 지적되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이 모색돼야 한다.

중장기적 대응책 마련 필요
한·중 FTA의 발효를 앞두고 정부가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 제조업 및 농업분야 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선,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농수산업 분야에 약 1조7,000억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 제조 업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고부가가치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어업인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647억원을 투입하고,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 지원을 돕기 위해 1,470억원 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가 제품으로 무장한 중국 상품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하기에는 자금지 원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당장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자금 지원 대책을 넘어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잇따라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석인 객원기자 l ksi817@naver.com 

3. 왕서방이 뜬다
자금·기술·지원 앞세워 세계 시장 무차별 공략


허접하고 짝퉁스럽던 중국 기업들이 고급스러워지기 시작했다. 탄탄한 내 수시장을 기반으로 첨단기술 시장을 발빠르게 장악하기 시작한 것.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화 전략과 경쟁력을 살펴본다





지난해 9월 19일 뉴욕 증시에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상장됐다. 전날 공모가는 68달러, 상장 직후 주가는 36% 이상 폭등한 92.70달러로 출발했다. 장마감 때는 38.07%의 상승률을 보이며 93.89달러로 마감돼 미국 IPO(기업공개)시장의 기록을 갈아치웠다. 하루 알리바바가 미국에서 조달한 자금은 218억달러에 이른다.

글로벌 기업 5개 중 1개는 중국기업
지난해 8월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매출액 기준) 중 중국기업의 수는 100개였다. 100위권 내에 진입한 기업만 15개에 이른다.
2000년 불과 9개에 불과하던 포춘 500대 중국기업이 10배 넘게 늘어나는 동안 미국기업은 161개에서 128개로, 일본기업은 97개에서 67개로 줄어들었다. 중국기업들의 눈부신 성장이 이 통계에 함축되어 있는 셈이다.
이제 ‘중국=짝퉁’이라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중국기업들은 모방을 벗어나 독창성과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공룡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 IT기업들의 성장은 눈부시다. 알리바바와 바이두, 텐센트는 회사이름의 첫자를 따 ‘BAT’라는 애칭으로 불린다.(표참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업체고, 바이두는 검색엔진업체다. 또 텐센트는 SNS업체다.
이들은 마치 미국의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을 연상시킨다. 적어도 중국 내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같은 업종의 미국 글로벌 기업을 능가한다.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온라인결제서비스인 알리페이, 인터넷금융 위어바오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온라인 검색엔진으로 유명한 바이두의 중국내 시장 점유율은 80%에 이른다. 중국의 모바일메신저 위챗을 운영하는 텐센트의 중국내 시장점유율은 70%다. 국내를 벗어나 세계로 영역을 넓히는 중국기업은 BAT만이 아니다. IT 제조기업들의 선전도 눈부시다.
특히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샤오미, 화웨이 등의 약진은 삼성과 애플로 대변되는 글로벌 스마트시장의 양강구도를 위협할 정도가 됐다. 과거 허접한 짝퉁폰으로 멸시(?)를 받던 중국 회사들의 스마트폰은 이제 중저가 시장을 파고들며 영역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이들은 저렴한 가격과 쓸만한 성능을 무기로 중국과 저개발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세계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의 지위를 넘보는 중이다.




세계에 부는 중국 IT기업 돌풍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의 휴대폰 가격은 삼성이나 애플의 절반 밖에 되질 않는다. 가격이 싸면 품질도 떨어지게 마련이지만, 중국 휴대폰의 성능은 삼성과 애플에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제품의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중국 스마트폰업계가 ‘마지막 시장’으로 불렀던 한국 시장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LG U+를 통해 X3 를 출시한 화웨이는 비록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내고 있지 않지만, 기존 외국업체의 실수를 보완하는 AS 정책을 펴면서 국내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스마트밴드 시장에서는 이미 샤오미가 절대강자로 떠올랐다. 최근 발표된 중국 자료에 따르면 샤오미의 ‘미밴드’는 6월 10일 기준 600만대가 출하됐다. 미밴드는 샤오미가 중국의 스타트업기업인 화미와 함께 생산 중인 제품이다. 지난 4월 13일 화미의 CEO 화 왕이 판매량 400만대 돌파를 밝힌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200만대가 더 팔린 것이다.
세계 시장에서 샤오미는 이제 절대 강자로 떠올랐다. 시장조사전문업체 IDC는 지난해 3분기 샤오미가 중국시장 점유율 1위, 세계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시장에서의 약진은 더 눈부시다. 최근 국내 가격비교사이트인 에누리닷컴이 발표한 지난 5월 스마트밴드 및 스마트워치 통합시장점유율에서 샤오미가 70%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위인 LG가 8%, 3위인 삼성이 6%인 점을 감안하면 독점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다.
가전분야에서 하이얼이 점차 입지를 넓히고 있고, 레노버는 이미 세계 PC시장의 최장자로 자리매김했 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화웨이와 3~4위를 다투고 있다. 가격과 성능, 완성도까지 갖춘 중국 IT기업은 이제 패스터 팔로우(Fast Follower)를 넘어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레이쥔 샤오미 CEO는 지난해 11월 중국 저장성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인터넷대회에 참석, 강연을 통 해 “5~10년이 지나면 샤오미가 세계 1위 스마트폰 기업이 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자신감을 내비췄다.

M&A 통해 단기간 기술경쟁력 확보
중국기업들의 눈부신 약진은 거대한 내수시장의 뒷받침과 넘치는 자금력이 가장 큰 원동력이다.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중국기업들은 뒤처진 기술력을 해 외기업 인수, 즉 M&A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M&A의 장점은 적지 않다. 필요한 분야의 신기술을 단시간 내 에 획득하는 가장 빠른 길일뿐 아니라, 미래의 경쟁자 를 제거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딜로직이 밝힌 지난해 중국기업의 해외기업 M&A 건수는 404건, 거래금액은 720억달러 에 이른다. 올해 들어서도 중국기업들이 해외기업 사냥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5월 19일 블룸버그는 올 해 들어 5월 17일까지 중국기업들이 지분투자를 포함한 해외기업 M&A 건수는 291건에 497억달러라고 밝혔다.
중국기업들의 해외기업 M&A 역사는 화려하다. 세계 1위 PC업체로 자리를 굳힌 레노버는 지난 2014년 1월 구글로부터 모토로라를 인수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거래금액만 29억1,000만달러로, 우리돈 3조원에 이르는 빅딜이었다. 이를 통해 레노버는 모토로라가 보유한 2,000건의 통신기술 관련 특허를 간단하게 확보했다. M&A의 효과는 단번에 나타났다. 단 한 번의 M&A로 레노버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 5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다. 레노버는 이미 M&A로 짭짤한 재미를 본 적이 있다. 지난 2005년 IBM의 PC사업을 인수해 2013년 업계 1위로 올라선 경험이 있다.





해외기업 전방위 사냥 나서
M&A를 통해 세계 1위 기업이 된 중국기업의 사례는 또 있다. 지난 2013년 중국의 돼지고기 가공업체 WH그룹이 미국 최대의 돈율 가공업체이자 세계 돼지고기 수출 1위 기업인 스미스필드푸조를 사들이면서 단숨에 세계 최대의 돈육기업으로 부상한 것이다.
알리바바는 주력 부문인 전자상거래를 벗어나 다양한 분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2011년 이후 알리바바가 투자한 기업만 34곳이 넘고 금액도 160억달러가 넘는다. 업종도 다양해 SNS업체, 영화관련 서비스업체, 지도서비스업체 등 이고, 지난해에는 미국의 새내기 기업인 리프트(자동차 승차 공유 애플리케이션), 탱고(스마트폰 화상통화 애플리케이션) 등에 투자했다. 또, 최근에는 인도의 전자상거래업체 스냅딜의 인수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두는 중국여행 관련 정보수집업체 취날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6개 기업에 30억달러를 투자했고, 텐센트도 2010년 중국의 SNS업체 컴센즈를 인수한 이 후 지금까지 45개 업체에 84억달러를 투자했다. 중국 최대의 자동차 부품 기업인 완샹그룹은 지난해 2월 미국의 전기차 피스커를 인수했고, 바로 전해에는 리튬전지 및 에너지 저장시스템 생산업체 A123시스템을 매입했다. 이를 통해 완샹그룹은 전기자동차 생산 업체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했다.
최근에는 중국 국영 화학업체인 켐차이나(CNCC)가 매출 기준 세계 5위인 이탈리아 타이어업체 피렐리의 지분 26%를 인수키로 했고, 중국 푸싱그룹은 프랑스의 세계적 리조트 운영 그룹인 클럽메드를 사들였다. 푸싱그룹은 미국의 보험회사 아이언셰어 인수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 중국기업들의 M&A 바람은 우리나라에도 미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까지 3년간 중국기업의 우리 기업 M&A는 3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2월 중국 안방보험에 인수된 동양생명과 동심반도체유한 공사에 M&A된 반도체업체 피델릭스, 의류업체 랑시 그룹으로 넘어간 유아복 브랜드 아가방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영화와 미디어, 콘텐츠, 게임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의 기업들에 대한 M&A도 부쩍 늘어 나고 있는 추세다. 텐센트가 지난해 3월 게임업체 넷마블게임즈에 5,300억원을 투자하면서 지분율 28%로 최대주주의 자리에 오른 것과 라인과 네시삼십삼분에 1,000억원대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창업부터 알뜰하게 챙겨
중국의 기업문화도 특별하다. 우리나라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애를 먹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은 정 부가 직접 나서서 다양한 지원책과 장려제도를 쏟아 내고 있다. 중국의 창업 정책은 리커창 총리가 직접 챙기고 있다.
“중국은 근면하고 지혜로운 13억 인구를 가지고 있다. 만약 전 사회 모든 세포를 활성화할 수 있다면, 경제라는 유기체는 생기로 충만할 것이다. ‘대중창업, 만인혁신’ 은 무궁무진한 창의와 무한한 부를 품고 있 는, 끝없이 캐낼 수 있는 금광과 같다.”
리커창 총리가 올초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밝힌 중국의 창업 중시정책에 대한 배경 설명이다.
이런 적극적인 창업 장려 분위기는 지난 2010년 세계 15위권이던 중국의 창업자지수를 2012년 세계 1 위로 올려놓았다. 특히 중국은 청년층의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적게는 10만위안에서 많게는 100만위안까지 창업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다양한 보조금 및 세수혜택과 창업지에서의 호적취득과 같은 행정 편의까지 알뜰하게 챙기고 있다.
여전히 중국기업은 급하게 웃자란 나무처럼 연약한 부분이 적지 않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끊임없는 도 전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어느 때보다 크고 넓게 성장하고 있다. 어쩌면 지난 30년간 중국이 선 진국에서 배웠다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세계가 중국에서 배우게 될지도 모른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되던 국민의 몫을 남겨두는 정부의 배려가 고맙지만 결국 중소기업들의 자생력이 역습을 대비하는 최고의 바어책이 아닌가 한다. 법이나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면 이미 중국과 조율할 다양한 문제들에 희석되어버려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는 힘들다는게 현실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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