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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FTA)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기업만 해당) 

2019년도 4차 2019-03-20 18:00 - 2019-04-26 16:00
기업 경기FTA센터
온라인 경기도 전체 지역
수출 http://www.ggfta.or.kr
시장개척단/FTA/아세안/태국/미얀마/경기도

2019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 모집공고.pdf [0 KB]

2019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 시장성평가자료.xls [0 KB]

 


FTA활용지원팀 이우생(031-8064-1384)

『2019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참가업체 모집

『2019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참가업체 모집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연합회(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2019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FTA)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기업만 신청 가능함)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9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
 나. 파견기간 : 2019년 6월 24일(월) ~ 6월 29일(토), 4박6일 
 ※ 일정 및 세부사항은 항공 및 현지 일정에 의해 변경 가능 

 다. 파견지역 : 태국(방콕), 미얀마(양곤)
 라. 상담품목 : 종합품목
 마. 상담방법 : 사전 섭외된 바이어와 개별상담(단체 수출 상담장 운영)

2. 주관/위탁기관

경기도 / 경기중소기업연합회(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10개사
나. 지원내용 : 상담장소, 차량임차, 통역원, 바이어 섭외
  ※ 항공료, 체제비, 전시물품 운송료,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등 참가업체 부담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2018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업체(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불가
  - 2019년 해외전시회 단체관/경기관 참가, 통상촉진단, 해외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 2018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과거 道 사업 참가 시 사업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신청업체가 4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마감

4. 신청기한 : 공고일 ~ 2019년 4월 26일(금) 16:00 까지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 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③ (상단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수출/판로’ 카테고리에서“2019 경기도 FTA활용 아세안 시장개척단”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②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③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해외규격인증서(붙임2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소유만 인정, 특허권자확인 가능한 면)
    ⑦ 공공기관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 고용 우수기업, G-노사상생 우수기업,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수출자, 경기청년+4 트레이드 매니저 고용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의무고용 준수기업, 글로벌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경기도 성과공유 확인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⑧ 2018년 수출실적 (한국무역협회 or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필수 제출
     * 2018년 수출실적 미발급 기간은 2017년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비스발급)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ice 방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⑨ 붙임의 시장성평가자료(엑셀파일) 및 기업외국어카다로그(전체)를 이지비즈 시스템을 통해 첨부파일로 제출
        ※ 파견기업 선정을 위한 시장성평가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필수 제출할 것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2019년 5월 8일(수) 예정
    ※ 상기 발표일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이지비즈시스템에서 확인가능 (선정기업에 한해 메일 알림)

7. 추진일정(안)

가. 현지 시장성 평가: 2019년 4월 29일(월) ~ 5월 3일(금)
나. 참가기업 선정: 2019년 5월 3일(금) (예정) 
다. 사전 마케팅: 2019년 5월 13일(월) ~ 파견전일 까지
라. 사전 간담회: 2019년 6월 19일(수) 15:00 (예정)
마. 시장개척단 파견: 2019년 6월 24일(월) ~ 6월 29일(금)

8. 기 타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 [붙임3]의 양식에 따라 참가포기신청서를 즉시 FTA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참가제한 원칙

○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명시된 기간동안 경기도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참가제한 적용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선정 후 7일 이후에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 일자로부터 1년간
∙ 아래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대표의 직인·서명이 날인된 별첨의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간

ex) 해외전시회 개막일, 통상촉진단 파견일

○ 참가제한기간 동안 공고가 진행중이거나 개시되는 모든 수출지원사업에 대해 참가할 수 없음
    ∙ 단, 旣 선정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참가가능
∙ 참가제한기간 종료 이후 공고 개시 사업부터 참가 가능
ex) 참가제한기간이 7.31.까지인 경우 7.30.에 공고 개시된 사업에 대해 참가불가

   - 지원제한 면제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포기한 경우 (공장이전, 인명 사망사고, 기계파손, 원자재 수입차질 등)

※ 포기기업은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행기관에 포기신청서 제출 후 1개월 내 증빙자료 제출, 1개월 초과 시 초과 당일로부터 1년간 지원제한 적용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나.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이우생 팀장 ☎ 031-8064-1384,  Email. wslee@gsmba.kr 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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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기계전(10. 22 ~ 25 / KINTEX) 참가업체 모집공고

2월 28일까지 출품료 20% 할인혜택 받으세요!!




참가 대상업체

- 기계류, 부품ㆍ소재 및 관련기기를 제조/판매하는 기업
- 발전ㆍ플랜트 및 기자재를 생산하는 건설사 및 EPC 업체
- 신재생에너지, 환경설비를 제조하는 기업
- 기계류 및 관련기기에 적용되는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기업
- 국내에 기계류를 유통/판매하는 해외기업의 국내법인, 대리점
- 해외 기계류를 국내에 소개/보급하는 수출입상사
- 국내외 기계산업 관련 정부기관, 협회 및 단체 등 유관기관
- 기계기술을 소개/보급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참가업체 지원사항

- 해외 주요 거래처 및 수요처 등 바이어 초청비(편도 항공료 및 3박 숙박비)
Win Win 마케팅 프로그램
- (기본) 명함, 현수막, 온라인배너, 쇼핑백, 프리뷰(온/ 오프라인)
- (프리미엄) 업체 방문 취재 및 기사 게재, 전문지 및 디렉토리 광고
해외 바이어 투어 프로그램
중량물 전시품 반입 및 반출시 중장비(지게차) 지원
세미나 및 신제품발표회 지원(세미나실 및 집기, 홍보 등)
주요 거래처 및 협력사 등 전시참관을 위한 버스 지원
참가업체 임직원 및 업무용 차량 주차 지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글로벌전략본부 전시컨벤션센터

TEL : 02) 369-7824, 7814, 7815
FAX : 02) 369-7898, 7899
이메일 : exhibit@koam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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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근로장려금 지원 신청자격과 절차안내







내가 받게될 2017년 추석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로 확정된 260만 가구에 총 1조6천844억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21일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12일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추석 명절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9월 중순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다음해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이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단독 가구 근로장려금은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자녀장려금 산정은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부양자녀수 및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공제받은 세액이 차감되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7년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확대 정책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적용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ㅇ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10% 수준 상향 조정*하였으며,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을 폐지하고,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세액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최대 지급액(만원): 단독 70 → 77, 홑벌이 170 → 185, 맞벌이 210 → 230 

ㅇ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정책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내용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추진배경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주요내용①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조정 
- 단독 가구 산정액: 70만원 -> 77만원 
- 홑벌이 가구 산정액: 170만원 -> 185만원 
- 맞벌이 가구 산정액: 210만원 -> 230만원 

②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 폐지 
- 종전: 무주택, 1세대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 개정: 주택요건 미적용(주택요건 폐지) 

③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중복적용 허용
시행일2017년 1월 1일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심사를 마친 수급자들에게 국세청은 이달 중순까지 결정해 근로장려금을 신청서에 기입했던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로 지급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로 가셔서 최종적으로 지급대상이 되는지는 심사를 거쳐 확정되지만 소득확인자료등의 자격이 되는지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지원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장려금 항목에서 보시면 되며 아이디만으로는 조회가 안되고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셔야합니다.
이후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메뉴를 클릭하시고 '소득자료 확인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분들중 생계급여를 수령하고 계신분은 해당이 안되며
추가적으로 홈택스에서 주택이나 승용차의 시가를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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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연대보증(連帶保證) 전면 폐지로 연간 2만4천명 혜택


연대보증이란?

민법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57조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②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내년 상반기 연대보증 전면 폐지…연간 2만4천명 혜택 내년 상반기 연대보증 전면 폐지…연간 2만4천명 혜택

내년 상반기 연대보증 전면 폐지…연간 2만4천명 혜택 최종구 금융위원장


4차산업 정책금융 지원 20조→40조…최고금리 인하로 293만명 혜택

'금융 노예계약'으로 불리던 연대보증이 내년 상반기 완전히 사라진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두 배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당·정·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개 부처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구현할 

과제들이 금융 분야의 토의 주제로 올랐다.


우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연대보증 전면 폐지를 목표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연대보증을 '금융의 독버섯'에 빗대기도 했다.





이번 연대보증 전면 폐지로 연간 2만4천 명이 최대 7조 원 규모의 

연대보증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금융위는 은행이 기업 대출을 심사할 때 기술력과 특허권 등 기업의 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위험가중치 등 금융권의 자본규제를 개편해 가계대출과 

부동산 분야에 쏠린 자금이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흐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에 낮게 적용되는 규제 부담을 높이고, 부동산 등 특정 부문의 편중 

위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금융위는 또 현재 20조 원인 정책금융기관의 4차 산업혁명 지원 규모를 

2021년까지 4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1만1천 개 기업이 자금을 더 공급받고, 관련 분야의 

일자리 6만 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이 밖에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 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금융의 직·간접적 역할을 극대화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포용적 금융 측면에선 이미 발표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로 사실상 수수료율을 내린다. 

46만 명의 소상공인이 연간 평균 80만 원의 수수료를 덜 낸다.

최고금리는 내년 1월부터 연 24%로 낮아진다. 

최대 293만 명의 이자 부담이 연간 1조1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은 214만 명의 장기 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공공 부문 123만 명(21조7천억 원)은 이달 말까지, 민간 부문 91만 명(4조 원)은 올해 말까지 소각한다.

곧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의 DSR(총체적 상환능력심사) 

도입에 따라 대출심사와 연장 등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취약한 대출자에 대해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아직 연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실직·폐업으로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최장 3년간 원금 상환을 미뤄준다. 

연체가 발생한 취약 차주에 대해선 

금융회사의 담보권 실행을 최장 1년간 미루고,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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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금감원이 발표한 음주운전하면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7가지 불이익!!





금감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 불이익 안내

①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

②할증 피하려 보험자 바꿨단 50% 특별 할증

③사고 나면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

④사고 나면 옆에 탄 사람 보험금 40%↓

⑤사고로 차 파손돼도 보험서 커버 안돼

⑥형사합의금 등 특약도 보험처리 불가

⑦이듬해 보험 가입 불가능한 경우까지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란 평균 소주(50mL)나 맥주(250mL) 두 잔 정도를 마시고 한 시간쯤 지나 측정되는 수치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신체ㆍ심리적인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한 잔 마셨다고 괜찮겠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액은 상당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과 부상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대인 피해액은 1554억원에 달했다. 대물 피해도 1076억원 발생했다.

 

 금감원은 17일 ‘음주운전을 하면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를 안내했다. 




 

①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자동차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한다. 이를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이라고 한다.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뿐 아니라 음주 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까지 추가된다.

 

②할증 피하려 기명보험자 바꾸면 50% 특별 할증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 가입자(기명피보험자, 사고위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운전자로 보험증권에 기재됨)의 사고발생 위험을 평가해 이에 맞는 적정 보험료를 산출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가족ㆍ소속업체 등)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될 수 있다. 곧, 보험료 적게 내려다 괜히 20% 할증이면 될 걸 추가로 30%포인트 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얘기다.




③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④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

 음주사고 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입은 피해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다. 음주 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 깎인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다.  

 

 게다가 같이 차를 타면서 운전자의 과속이나 난폭ㆍ졸음운전 등을 방치하고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경우, 정원 초과나 장난 등으로 안전운전을 방해한 경우 등 기타 과실이 인정되면 10~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깎여 지급될 수 있다.

 

⑤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대개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본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해 보험처리를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안 된다.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⑥형사합의금ㆍ벌금 등 특약도 보험처리 불가

 보험가입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보다 넓은 범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한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엔 보상하지 않는 특약이 많다.

 

 특히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음주운전 사고 시 보상이 되지 않는 특약은 다음 표와 같다.



⑦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높은 보험료 할증, 일부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능 등의 불이익 외에도 향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게 된다. 보험회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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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채권 -  '추심에서 해방' 지난 빛 안값아도 되는 214만명 이상 혜택!! 



"15∼25년 채권추심 벗어나고 기록에도 '채무없음'으로 표기"

"공공기관 내달, 민간부문 연내 소각…"상환의무 없어 도덕적 해이와 무관"

"기존 부패정부와 더불어 공생하던 악덕 추심기관 설자리 잃어"

"소멸시효 완성채권 편법영업에 더 이상 서민들이 당하지 않도록 과감한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규모가 214만3천 명, 25조7천억 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채무자는 자신의 연체 채무가 소각됐는지 해당 기관별 조회 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통합 조회 시스템(www.kcredit.or.kr)으로 개발완료되고 9월 1일부터 전산상으로 소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0년씩 여러차례 연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파산면책 채권은 73만1천 명에 5조6천억 원이다. 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이 50만 명에 16조1천억 원이다.

이들 채권은 다음 달 말까지 소각한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91만2천 명에 4조 원으로 금융감독원이 추정했다. 


은행 9천281억 원(18만3천 명), 보험 4천234억 원(7만4천 명), 여신전문금융 1만3천713억 원(40만7천 명), 저축은행 1천906억 원(5만6천 명), 상호금융 2천47억 원(2만2천 명) 등이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선 정부가 소각을 강제할 수 없지만, 새 정부의 방침에 맞춰 자율적인 소각을 올해 안에 유도하기로 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채무자가 일부라도 상환하는 경우 채권이 부활해 채권 추심을 받는다. 또 연체 기록에도 남아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이번 채권 소각에 민간 금융회사들이 모두 참여하면 214만3천 명의 채무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들은 채권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전산원장의 기록도 '소멸시효 완성'에서 '채무 없음'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법에 따라 채권자의 상환 청구권이 없고, 채무자는 상환의무가 없어 도덕적 해이와 무관하다"며 "채권 소각으로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자가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금융채권 25조7000억원 어치가 올해 안에 소각된다. 해당 채무자 214만명은 추심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연체 사실 기록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자체적으로 소각해 없앤 적은 있지만 일률적으로 금융권 전체가 소각을 결정한 건 처음이다.  

 

소멸시효완성채권은 말 그대로 소멸시효가 지나서 채무자가 법적으로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는 채권을 뜻한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상법 제64조)이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가 한번 이상 연장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체에 빠진 지 약 1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금융위는 우선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신용·기술보증기금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21조7000억원 어치(123만1000명)는 8월 말까지 소각기로 했다. 기관별로 이사회 논의 등을 거쳐 전산 삭제와 서류 폐기를 하게 된다. 9월 1일부터 해당 채무자는 자신의 연체채무가 소각됐는지를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간 금융회사(대부업 제외)는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올해 안에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키로 했다. 대부업체를 뺀 민간부문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조원(91만2000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이미 회계상 대손상각 처리를 했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는 소각한다고 해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공과 민간을 모두 합친 소각채권 규모는 25조7000억원, 대상자는 214만3000명이다. 1인당 평균 약 1200만원의 채무가 사라지는 셈이다.

 

당국은 이러한 채권 소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죽은 채권’이 편법적인 추심으로 되살아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실제 소비자들이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는 추심 사례가 적지 않다.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18년 전 연체하고 갚지 못한 카드 빚에 대해 지급명령 통지를 받았다. A씨는 통지를 받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는 추심업체인 M대부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지급명령을 실시한 것이었다. 이런 경우 법원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내린다.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한다. 이에 따라 M대부는 A씨에게 다시 강도 높은 추심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을 제도화·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여·야당 의원들은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조치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 정무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부분은 법제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 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취약 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포용적 금융'은 경제의 활력 제고를 통해 '생산적 금융'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해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겠다"며 장기 소액 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와 최고금리 인하 등을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시효완성으로 상환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일부 상환을 유도하거나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활용해 편법적으로 시효를 부활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차단하고, 채무자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소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행복기금 등 금융공공기관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부터 소각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소멸시효완성채권 9000억원, 파산면책채권 4조6000억원 등 총 5조6000억원을 정리한다. 금융공공기관은 소멸시효완성채권 12조2000억원, 파산면책채권 3조5000억원 등 총 16조1000억원을 소각한다.


채권 소각은 기관별로 내규정비, 미상각채권 상각, 채권포기 의사결정 전산 삭제 및 서류 폐기 등의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채무자는 오는 9월1일부터 본인의 연체채무가 소각됐는지를 해당기관 조회시스템 또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을 통해 채무 재발생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고,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채무가 완제됐다는 증명서 등을 통해 채무자들의 금융거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간부문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도 독려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부업을 제외한 민간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 금융회사들도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은행연합회는 소각을 위한 자체 기준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B‧신한‧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자율적인 소각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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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질문10] 최종구 금융위원장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 자주묻는 질문 FAQ



"15∼25년 채권추심 벗어나고 기록에도 '채무없음'으로 표기"

"공공기관 내달, 민간부문 연내 소각…"상환의무 없어 도덕적 해이와 무관"

"기존 부패정부와 더불어 공생하던 악덕 추심기관 설자리 잃어"

"소멸시효 완성채권 편법영업에 더 이상 서민들이 당하지 않도록 과감한 결정"


소멸시효 완성채권 지난 빛 안값아도 되는 214만명 이상 '추심에서 해방'  글에 따른 자주묻는 질문 10가지!!

자주묻는질문(FAQ)


1. 채권을 소각하는 방식이 채무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고 해도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거나 하면 '죽은 채권'이 다시 부활한다. 법적으로는 ‘시효의 이익 포기’로 인정된다. 채권을 소각하면 이러한 채권 부활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제거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



2. 채권을 소각하면 해당 금융사에 남은 연체기록도 사라지나.


“그렇다. 그동안 소멸시효완성채권 정보는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는 되지 않지만, 보통 해당 금융회사는 계속 남겨뒀다. 따라서 B금융회사에서 연체했던 채권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그 소비자는 B사와는 신규 거래를 하는 게 불가능했다. 하지만 채권을 소각하면 전산원장에 ‘소멸시효 완성’ 이 아니라 ‘채무 없음’으로 표시된다. 과거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사라지는 셈이다.”


3.민간 금융회사에 채권 소각을 강제할 순 없지 않나.


“물론 정부가 강제할 순 없다. 그래서 금융위는 업권별로 처리 방안을 결정해서 소각하도록 ‘유도’한다는 표현을 썼다. 금융회사 실무자 중엔 이를 소각하고 싶어도 기존엔 처리 기준이 없어서 쉽지 않았는데 공통된 기준이 있으면 편리하다는 반응도 있다. 이미 국민·신한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을 대규모로 소각했다.”



4. 자신의 채무가 소각됐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채무자가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이다. 9월 1일부터 각 금융공공기관 또는 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5.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은 없나.

“소멸시효완성채권은 법에 따라 더는 채무자가 갚을 의무가 없는 채권이다. 따라서 이를 소각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일부에서는 돈을 빌려놓고 5년 간 잠적하는 등 소멸시효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겠냐고 지적한다. 다만 뚜렷한 이유 없이 단순히 연락이 안 되는 연체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시효를 15년까지로 연장하는 게 일반적이다.”


6. 금융회사의 관행적인 시효연장도 제한하겠다고 하던데.

“이미 지난 3월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재산 200만원 이하 또는 70세 이상이면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정했다. 민간 금융회사도 앞으로 시효연장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7.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그러한 지적도 나온다. 동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것 자체가 불법 내지는 편법이라는 법 해석도 있다. 그동안은 은행 등에서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량으로 사들여 대부업체 등이 이를 추심하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추심시장에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추세다.”



8. 이번 조치는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과는 다른가?

“그렇다. 앞서 금융위가 방향을 밝힌 적 있는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0년 이상된 연체 채권을 소각해준다는 계획으로, 이번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과는 대상이 다르다. 장기·소액 연체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여전히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없진 않다. 이 때문에 정부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서 채권을 소각해줄 계획이다.”


※소멸시효완성채권이란 :  소멸시효가 지나서 채무자가 법적으로 더는 갚을 의무가 없는 채권.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상법 제64조)이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 연장으로 연체가 발생한 뒤 약 15년~2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경우엔 ‘시효의 이익 포기’로 인정돼 채무가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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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담배값 2000원 인하" 담뱃세 인하법안 곧 발의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원장은 25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담뱃세 2000원 인하 법안이 당 차원에서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담뱃세 인하법안’과 관련한 법률 초안을 완성하고 정책위 차원에서 최종 검토를 진행 중이다. 
담뱃값을 인상 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은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는 공약 이행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세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 여당에 대한 ‘역공성 법안’으로도 해석된다는 분석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담뱃세를 인상한 한국당이 증세를 두고 세금폭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공세를 펴왔기 때문. 
해당 법안을 준비한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대선 후보가 공약을 했떤 내용이다. 당선이 됐든 안 됐든 당이 한 약속이니 법제화를 하려고 한다"면서 "정책위에서 세부적인 방향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은 담뱃세를 현 4500원에서 2500원으로 2000원 내리고 향후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관계자는 "이미 의원실에서 모두 성안을 해서 정책위로 넘긴 상태"라며 "박근혜 정부 때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신설된 담배소비세, 담배에 붙은 개별소비세 등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원상복귀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을 제출한 의원실 관계자 역시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분 등 그 모든 걸 다시 환원하겠다는 것”이라며 “거의 완결안을 정책위에 넘겼고, 법률 검토 과정에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다. 담뱃값은 이듬해 1월1일부로 2000원 인상됐다.


p/s 새누리출신들은 자기들이 올리고 내려주겠다고 생색내고 미리 담배값에 적용된 세수를 문재인정부에게 주지 않기 위한 하나의 편법적인 방법으로 평가되며, 세수가 모자란 점을 두어 담배값부터 세수를 알아서 줄여주는 센스를 발휘하고 있음. 한푼이라도 안주고 국민에게는 생색내는 새누리당식의 전형을 보여준다. 알고보면 말도 안되는데 세금이 많이 부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자기들은 그런 세금을 써왔으면서 이제와서 정권바뀌니까 원상복귀해놓겠다. 재미있는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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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알바 최저 시급 계산법!!  

최저 임금 인상으로 월급으로 받을때 얼마나되나?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은?




최저임금위원회 ( http://www.minimumwage.go.kr/ )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16.4%가 인상된 금액으로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시 157377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보다 약 222000원이 인상됐습니다. 

알바 최저 시급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이면   1(8시간최저임금이 60,240원이고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이 최소 시간당 11,295원이 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큰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임금인상과 함께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함께 올라가  소상공인 / 영세소기업의 경영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대책 마련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이 정부합동으로 7월 16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대책은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직접지원과  신용카드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등 금융비용 절감 등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하여 과거 추세(최근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에서 직접 재정지원을 통하여 지원한다는 것이 특징적인 대책으로  3조원 내외의 비용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을때 얼마나되나?

근무시간은  월~토요일 주 6일

9시부터 ~7시까지 근무(점심시간은 따로 없다고 계산)

한달에 한번 토요일 휴무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월급을 새전 180만원을 받는 경우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최저시급으로 적용시 제가 받아야될 월급의 계산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1일 9시간 근로라고 보면 (209시간+14시간*4.35주-9시간)*6470원=169만원 정도가 2017 최저시급 반영한 월급여로 현재의 급여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2018년에는 197만원 정도는 지급받아야 하므로, 내년에는 임금협상을 하시는게 현명합니다.



잠깐용어 *최저임금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회사)에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됐다. 1987년에 최초의 최저임금이 결정돼 이듬해인 1988년부터 적용됐다. 


그럼 정부의 [소상공인 ㆍ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
http://www.minimumwage.go.kr/board/boardList.jsp?bbsTyp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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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분들 위해 다국어 모바일 메뉴판 제작 및 온라인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메뉴판을 통해서 visitseoul(서울시관광안내서비스), dianping(중국최대맛집평가사이트 대중점평)에도 올려서 매장을 온라인으로도 홍보해준다고 하네여
선착순 500개 매장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늣지않게 신청하세요





신청 : www.redtable.global/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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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부지원 & 창업지원 사업 카드뉴스 한눈에 보기

2017년 정부지원사업으로 사업에 시너지를 내보세요.
예산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져 집행되나 상반기에 거의 모든 예산수립을 통해 집행을 결정하고 하반기에는 규모는 크지않으나
꾸준하게 정부지원사업이 진행되며 11월까지는 가능합니다. 11월에는 내년 예산 및 사업플랜을 구상하고 보고준비해야하므로 거의 집행되기 힘듭니다.가능하면 7~8월안에 관련사업을 진행해서 확정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BLT 특허법률사무소가 보기 쉽게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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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31일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기관 현황


 농식품부·농진청·농관원·aT·농정원·농금원 등등’ 

모두 농업관련 기관의 약칭입니다. 농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기관이죠. 하지만 국민의 인식에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하게 여기는 이들이 상당수입니다. 농업 비중이 축소되고 농업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결과일 겁니다. 농업계 종사자 중에서도 이름만 알고 각 농업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농업관련 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 1948년 농림부로 출범한 농림축산식품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업기관은 농업ㆍ농촌 정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장관이 수장인 정부부처로서 ▲안정적 식량 공급 ▲농산물 품질관리 ▲농가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새 산업 육성 ▲농촌개발 ▲국제 농업 통상협력 ▲식품산업 진흥 ▲농산물 유통과 가격안정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부·농수산부·농식품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립니다. 수차례 부처명칭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때문이죠. 정식 명칭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약칭은 농식품부이고요. 

농식품부는 1948년 농림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했습니다. 그 뒤 농수산부→농림수산부→농림부→농림수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농식품부는 1차관보 2실 4국 8관 46과의 본부 조직과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농수산대학·국립종자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5개의 소속기관을 직접 관할합니다. 본부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3270여명(본부 570여명, 소속기관 2700여명)은 모두 공무원 신분이고요. 

소속기관 중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대표적인 기관으로 꼽힙니다. 농관원이라는 약칭으로 더 많이 알려졌지요. 본원과 시험연구소 외에도 전국에 걸쳐 9개 지원, 109개 사무소가 있는 방대한 조직입니다. 

주요 임무는 농가소득 안정 지원, 안전 농식품 생산ㆍ공급,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 농식품 산업 육성 등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가축질병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책적인 실무를 맡습니다. 가축질병 방역이나 백신 선정에도 핵심 역할을 합니다. 동식물 검역도 담당합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불법 동식물 반입을 검사하는 통로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공항과 항구에서 불법 동식물 반입을 감시하는 역할도 검역본부의 몫입니다. 

한국농수산대학은 현장중심의 기술ㆍ경영능력과 국제적 안목을 두루 갖춘 정예 농어업 후계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997년 국립 3년제 전문대학인 한국농업전문학교로 개교해 2007년 한국농업대학, 2009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학교명이 변경됐습니다.

국립종자원은 말 그대로 종자관리 전문기관입니다.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주요 농작물 종자의 성능관리, 우량종자의 생산ㆍ보급, 농작물 종자의 유통관리, 품종 등록을 위한 재배시험 등이 주요 업무입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농업ㆍ식품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하는 곳입니다. 




 ● 독립 업무 수행하는 다양한 기관들

일반인에게도 많이 알려진 농촌진흥청(농진청)과 산림청은 농식품부 소속기관이 아니라 농식품부 외청입니다. 농식품부 산하에 있기는 하나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인 것이죠. 농진청과 산림청의 수장인 청장은 차관급입니다. 

농진청은 농업ㆍ농촌ㆍ농민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 지도, 교육 훈련 등을 담당합니다. 일제강점기(1906년)에 설립된 권업모범장이 모태일 정도로 역사가 오래됐고, 1962년 정식 발족 이후 부처 명칭이 한번도 바뀌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정받은 셈이지요. 1840여명의 직원 가운데 1160여명이 연구직, 나머지는 지도직ㆍ행정직 등입니다. 직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900명에 가까울 정도로 우수 인재들의 집합소이기도 합니다. 

산림청은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산불이 나면 소방헬기를 투입해 산불진화에 나서기도 하고요. 소방헬기 45대를 보유한 국내 최대의 헬기 운영기관이기도 합니다. 국립수목원과 자연휴양림도 운영 중입니다. 

농식품부 산하에는 정부의 투자·출자 등으로 설립돼 운영되는 10곳의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이면서 자체수입원이 총수입액의 절반을 넘으면 공기업, 절반 이하면 준정부기관, 수입 기준을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으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합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농식품부 산하 공기업은 한국마사회 단 한곳입니다. 마사회는 경마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말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준정부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등 5곳입니다. 

이중 규모 면에서나 역할 면에서나 농어촌공사와 aT가 두드러집니다. 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임무입니다. 농지은행사업과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도 담당하고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췄고 직원수가 5100여명에 달합니다. aT는 농수산식품산업 진흥 전문기관입니다. 수출진흥사업, 국영무역, 도매시장 육성, 유통 조성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농식품 수출 선봉장이면서 국내 수급안정에 필요한 농산물을 수입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타 농업관련 공공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국제식물검역인증원·한식재단 4곳입니다.
농금원은 농림수산정책자금을 정기적으로 운용ㆍ관리해 농림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설립 목적입니다. 농특회계 융자금, 농어업재해 재보험기금, 농식품 모태펀드 등을 운용·관리합니다. 한식재단은 한식의 진흥과 한식문화의 국내외 확산을 목적으로 2010년 출범했습니다. 요즘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형국이지만 초창기 방만한 재단 운영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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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자동차 소형트럭 ck미니트럭, ck미니밴 !! 드디어 천만원대 트럭시대를 열다


중한자동차 북기은상 소개

북기은상기차유한공사는 중국 5대 자동차 제조사인 북경기차그룹과 중국 50개 주요 공업기업 중 하나인 중경은상실업그룹이 합작해 만든 자동차제조기업으로 중한자동차(中韓自動車)는 중국 5대 자동차 메이커인 북경자동차그룹의 북기은상기차유한공사가 생산하는 제품 중 국내 시장에 적합한 차종을 선별해 수입판매하는 자동차 회사다. 

중국에서 수입된 자동차들은 국내 자동차 관련법규를 충족함은 물론 안전, 환경장치 등의 품질개선을 거쳐 인증과정을 완료한 뒤 판매되고 있다. 북경자동차그룹(BAIC)의 북기은상기차유한공사가 만든 차량으로, 중한자동차라는 국내 법인이 독점 수입 판매하고 있다.


[중한자동차 북경자동차그룹 소개영상 BAIC] 중국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가 많으며, 중국 자동차업체들은 한국보다 앞서 있는 전기차를 앞세워 초기단계의 한국 자동차 시장을 공략할 가능성도 크다. 중국은 지난해 20만3357대의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전기차 생산 세계 1위에 올랐다. 


중국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는 지난해 6만1722대의 전기차를 팔아 전기차 업계의 맹주였던 미국 테슬라를 밀어내고 판매량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기존의 중국산은 싸다는 편견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현실이 된 것이다. 경쟁력위주의 기술과 과감한 자본투자가 현재의 중국을 각 분야에서 1위로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중한자동차 차량소개중한자동차 차량소개

 

전문가들은 중국산 자동차가 국내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후관리(AS) 등이 필수 요건이라고 지적한다. 예컨대 선롱버스의 경우 지난해 안전장치 결함으로 리콜 명령을 받은 이후로 최근 들어 판매가 주춤한 상태다. 


정식 딜러사가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국내 자동차보다 사후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중한자동차는 시작부터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전국 정비점과 32개 대리점 체제를 구축하고 이에 철저한 교육과 고객응대 메뉴얼을 통해 시장진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스포츠형 SUV스타일 S6 모델이 수입되면 본격적인 국내 자동차와 경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2017년 1월부터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좀더 많은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전략을 준비중인것으로 발표되었다. 


기존 국내차량의 독과점적인 시장에서 조용히 해외의 경쟁력있는 차량이 수입되고 중소소상공인과 생계형 트럭 수요자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나 중한자동차의 ck미니밴과 ck미니트럭의 경우  현대.기아차의 1톤 트럭의 경우, 출고까지 2-3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생계형 트럭 수요자들이 중국산 트럭과 밴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한자동차는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충청, 경남북, 등 전국에 총 32개의 판매거점과 35개의 협력 정비 망을 구축 해 놓고 있다. 안전에 취약한 라보나 다마스보다 안전하고 적재용량도 커서 중소소상공인의 좋은 장점이 있으며 특히나 저렴한 천만원대 가격으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강점을 중한자동차에서는 준비했다고 보여진다. 


중한자동차 BAIC그룹 로고중한자동차 BAIC그룹 로고


    중국차, 가격 경쟁력 앞세워 상용차 위주로 확산

    中 5대 車기업 '미니밴·트럭' 공략

    중한자동차, 인천 교두보 독점판매

    가격 천만원대 미니트럭과 밴, 그리고 1800만원대 SUV ↑

    영업점 확대 SUV·승합차 등 준비

    전문가 "국내 시장 잠식 시간문제"

'가격 대비 성능'을 무기로 한 중국산 자동차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며,  특히 국내에서 독과점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승합차와 트럭 등의 분야에서 빠르게 중국산 차량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ck미니밴과 ck미니트럭의 특징

두가지 모델 모두 기본적으로 1400cc급 가솔린엔진과 수동 5단 변속기를 택했으며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LPG 시스템을 추가 장착해 하이브리드로 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출시되었다. 두가지 모델의 공통점은 파워윈도우와 파워스티어링 휠, 오디오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안전사양으로는 듀얼 에어백과 차체자세 제어장치,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EPS시스템 등도 기본사양으로 갖춰 기존 국내차량과의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CK 미니밴과 CK미니트럭은 보닛이 앞으로 돌출된 세미 보닛 타입으로, 국산 1톤 트럭이나 다마스 라보의 캡형에 비해 충돌시 안전성이 훨씬 좋다는 장점이 있다.

중한자동차의 2인승 CK 미니밴은 길이 4,020mm, 폭 1,610mm, 높이 1,889mm로 쉐보레 다마스의 3,485mm, 1,400mm, 1,920mm보다 다소 큰 크기이며 적재함은 2,000mm, 1,420mm, 1,300mm로 웬 만큼 큰 크기의 화물도 적재가 가능하다.(적재중량은 550kg) ck1

 



CK 미니트럭은 길이 4,590mm, 넓이 1,640mm, 높이 1,865mm이며 적재함은 2,685mm, 1,520mm, 350mm 크기로 최대 800kg까지 적재가 가능하다.

엔진은 밴과 같은 1,342cc급 가솔린엔진이 탑재, 최대출력 89마력, 최대토크 11.7kg.m의 파워를 내며 연비는 9.1km(도심 8.9km. 고속도로 9.3km), Co2 배출량은 186g이다. 이는 다마스 밴의 450kg보다 100kg을 더 적재할 수 있고 1톤 트럭인 포터보다는 작지만, 550kg의 적재중량을 가진 라보다는 크기가 커서 포터와 라보의 중간사이즈로 컴펙한 사이즈로 평가된다. 

 




ck미니트럭은 생계형 푸트드럭으로도 개조가 가능한 측면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미니트럭을 구입후 중한자동차에 문의하면 추가비용을 통해 원하는 디자인으로 변경가능한것이 장점으로 작용하며, 각 지자체별로 푸드트럭 개조비용을 지원하여 잘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장점이 대두된다. 



또한 택배,세탁소,식료품,꽃배달,용달,농어촌 종사자들에게 적합한 한국형 미니트럭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한자동차는 다양한 프로모션과 기업지원 제휴를 통해 보급형 트럭과 승용자 시장을 개척해나가고 있으며 법인사업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효율의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기업등의 문의는 특판팀에 문의하여 다양한 프로모션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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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자체 기술개발(이하 R&D) 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 및 교육을 지원하는 ‘2016년도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R&D기획은 중소기업이 기술을 사업화하는 전 단계(기획→개발→사업화) 중 위험을 줄이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첫 단추로서, 기술개발의 지원과 더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단계이다. 

* 기술개발 성공요인(’15년 中企 기술통계조사 보고서): 관련 기술정보 확보 및 충분한 사전 기획(39.5%), 기술개발 인적자원 (20.9%), 자체 기술개발 관리능력(16.5%), 충분한 자금 지원(8.8%) 순 

◇사업개요 및 지난해 실적 

동 사업은 ‘R&D기획지원사업’과 ‘R&D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으로 구분되며 ‘R&D기획지원사업’은 기획 전문기관이 중소기업의 개발 기술에 대한 기술성·사업성 등의 분석·진단 및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R&D기획을 지원하고, 우수과제는 차년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까지 연계하여 지원한다. 

지난해 총 240개 과제를 지원(경쟁률 3.3:1)하였으며, ’14년도에 기획 지원 받은 우수과제 154개 중 92개를 ’15년도 R&D사업에 연계지원(연계율 59.7%)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았다.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R&D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은 기업의 기획역량 내재화 및 자발적인 기획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화 전 과정에 대한 정규 교육(기본-전문-심화과정)과 방문형 교육을 지원한다. 

* ’15년 교육지원실적 : 총 38회 1,291명 교육(정규 : 950명, 27회 / 방문형 : 341명, 11회) 

◇2016년도 지원계획 

금년도 ‘중소기업 R&D기획역량제고사업(55억원)’의 세부 사업별 계획은 다음과 같다. 

‘R&D기획지원사업(50억원)’은 총 180개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1차(1~2월), 2차(5월)에 나누어 공고할 예정이며 창업과제(창업기업)는 최대 2,720만원까지(80% 이내), 혁신과제(벤처, 이노비즈기업 등)는 최대 2,380만원(70% 이내)까지 기획기관을 통해 지원한다. 

1차 신청은 1월 20일(수) ~ 2월 25일(목)까지‘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R&D기획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5억원)’은 총 800명(온라인 교육인원 별도)이 교육대상이며, 교육기관을 선정(2월)한 후 별도 공고(3월)를 통해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2016년도 지원방향 

한편, 금년도 ‘R&D기획역량제고사업’의 지원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기획지원의 품질 제고 

기존 기획기관 수행역량 평가 후 미흡할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 기획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고 신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에너지 등 부족한 신기술 분야의 기획기관을 추가(2개)로 지정(‘15년, 4개 → ’16년, 6개)하여 기획지원의 품질을 높일 예정이다. 

② 사업 효율성 및 기업 편의성 제고 

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원 배분을 조정(‘15년 45% → ’16년 55%) 하고, 기업 역량별 지원방식을 차별화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역량 부족기업) 기획교육 + 기획지원 (일반기업) 기획지원 

또한, 기술개발사업을 적기에 연계지원(‘15년 차년도 → ’16년 당해연도+차년도)하고, 기존 평가절차인 2단계 평가(서면+대면)를 1단계 평가(서면)로 개편하고, 신청 서식을 간소화하여 기업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신청서식 : 사업계획서 상 불필요한 항목 삭제 및 중복사항 통합 

③ 교육 프로그램 등의 내실화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민간 교육의 강점을 벤치마킹하여 커리큘럼 및 교재를 대폭 개편하고 오프라인 교육과 별도로 일부 과정(기본 과정)을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연중)하여 교육 접근성 제고 및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 언론 연락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이민호 
    042-481-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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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스타트업 성공을 돕는 인큐베이팅프로그램 및  다양한 정부지원 프로그램



최근 소규모 창업, 스타트업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창업을 준비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한 분들도 있을텐데요.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스타트업 기업과 창업지망생들을 위한 지원기관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제공부터 사무실 지원, 그리고 창업교육까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 창업센터들을 소개합니다.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청년사업센터는 20~30대 예비 창업자들에게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해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스타트업 개인 혹은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창업사무실 및 책상, 의자, 캐비닛 등의 사무집기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창업에 대한 멘토링과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지원금 역시 매달 50만원의 지원금과 함께 경진대회 개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는 최대 수천만 원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와 함께 멘토링, 전문가가 함께하는 창업코칭과 컨설팅 역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센터는 매년 입주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지원기간은 1년입니다. 20~30대 창업자를 위한 지원인만큼 연령은 만 20세부터 39세까지로 제한되며 3~4월 서류심사, 5~6월 경 면접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7월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있는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는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전문 지원기관입니다. 개인보다는 벤처기업에게 더 적합한 기관으로 크게 컨설팅, 멘토링, 오픈스페이스 3가지의 지원정책이 있는데요. 스타트업 기업에게 부족한 법률지식, 특허, 마케팅과 관련한 조언과 센터 내의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등이 컨설팅을 해주기도 합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기관인만큼 해외진출과 관련해 글로벌적으로 성공한 벤처기업의 경험담 및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현지정착을 지원해주기도 하며 오픈스페이스에서는 협업공간, 회의실, 컨퍼런스룸 등을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전화나 메일을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한국컨덴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서 문화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콘텐츠 위주의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앱 개발 관련 스타트업에게 해당하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에는 모바일게임센터를 설립해 게임 개발자 및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사무실의 임대료는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전액 지원해주고 있으며 글로벌 퍼블리셔를 선정해 입주자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게임을 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장정보 및 컨설팅 제공, 현지화,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총 22개 기업이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후 기본 2년, 이후에는 연간 실시하는 재평가를 통해 최대 4년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창업넷


창업넷은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창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기존 창업지원 관련사이트 9개를 통합해 하나의 사이트로 만든 웹사이트로 스타트업 관련 내용과 지원제도 및 우수사례 등을 한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창업사업화, 창업교육, 지원자금 등 크게 3 가지가 지원되는데요. 창업사업화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발굴해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 밖에 청년사업사관학교, 유망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경진대회인 슈퍼스타V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창업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비즈쿨 지원, 전문가들의 멘토링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창업아카데미, 창업 전 현장경험을 키울 수 있는 창업인턴제 등이 있습니다. 상시교육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3월 경 온라인으로 접수되며 심사과정을 거쳐 통과하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창업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할 지 막막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업에 관련한 조언 뿐 아니라 잘 알기 힘든 법률문제, 사무실 제공, 지원금 제공 등 많은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창업을 꿈꾸는 예비 사장님들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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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온라인 수출 지원사업)





활용하면 좋은 정부지원사업이 많습니다.스타트업이나 기존 무역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단 전화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활용방법에 대한 경험을 쌓으시면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이 있으며, 회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내용이면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개요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e마켓 등록, 바이어 타겟마케팅 등 다양한 온라인마케팅을 통한 제품 홍보부터 해외 구매오퍼 대응, 무역상담 등 수출계약까지 One-stop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신청기간자금 소진시  
사업규모1000개사주관(수행)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내용글로벌 홍보 마케팅 지원문의처e비즈사업팀 ( 1588-6234 )
온라인접수온라인 접수하기관련 공고관련 공고보기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ㅇ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처에 등록(기업주 포함), 휴폐업 중인 기업 지원 제외   

  ㅇ 각 세부사업 간 중복지원 불가, 최근 3년 이내 동일사업 재지원 불가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ㅇ 상품페이지 제작
    - 기업ㆍ제품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홍보용 상품페이지 제작
    - 상품페이지를 활용한 주요기능
      · 인콰이어리 수신 및 회신 관리
      · 40만 최신 바이어 DB를 활용한 거래제의서 발송
      · 구글번역기 탑재(53개어 번역가능)
      · 동영상, 인증서, 파일 등록 관리
      · 페이스북 댓글 및 SNS 연동
      · 다양한 디자인 스킨
      · 방문한 바이어에게 거래제의서 발송
      · 상품페이지 방문 랭킹 확인

  ㅇ 글로벌 e마켓 홍보 
    - B2B 사이트 제품 등록 및 홍보를 통한 해외바이어 발굴

  ㅇ 바이어 타겟마케팅
    - 거래제의서 제작ㆍ발송 등 인콰이어리 발굴 지원

  ㅇ 인콰이어리 대응 지원
    - 사기, 스팸 여부 검증 및 인콰이어리 회신(번역) 등 대응방법 지원

  ㅇ 사후 관리
    - 무역상담, 바이어 신용조사, 통번역 등 수출계약까지 지속 관리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2014년 1월 13일 ~ 선착순 마감
 
  ㅇ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 한글 사이트 접속(www.gobizkorea.or.kr), 기업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평가 및 선정절차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주관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담당부서마케팅사업처 e비즈사업팀
담당자명고객지원센터연락처1588-6234
접수기관 담당자 연락처
접수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담당부서마케팅사업처 e비즈사업팀
담당자명고객지원센터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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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 1회 중소기업 컨설팅 컨퍼런스 컨설팅 산업 활성화의 기회를 활용하세요

 

컨설팅 학문과 산업현장의 실제 사례를 결합시키는 학술 교류의 장을 통해  컨설팅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하고자 제 1회 중소기업 컨설팅 컨퍼런스를 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하시면 좋은 정보 되실듯합니다.

 

◦ (행사명) 중소기업 컨설팅 컨퍼런스
  
   * (주제) 컨설팅! 중소 창업‧벤처 기업의 글로벌화!

 ◦ (행사목적) 컨설팅 학문과 산업현장의 실제 사례를 결합시키는 학술 교류의 장을 통해 컨설팅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일시 및 장소) 11.13(금) 10~18시, 서울 프리마 호텔 다이아몬드홀(1F)

 ◦ (참석대상) 컨설턴트, 교수 및 연구원, 대학원생, 중소기업 등 300여명

 

해외 초청 인사 프로필

 

요즈마그룹 이사장 : Chairman. Yigal Erlich

 

학사 :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 석사 :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 MBA :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현 요즈마그룹 및 MATIMOP 회장
- 전 이스라엘 국책 R&D 의회 부회장
- 전 이스라엘 벤처협회 회장
- 이스라엘 벤처투자기업 요즈마그룹 설립자
- 이스라엘 산업통상노동부 수석과학관(장관급)
- 이스라엘 테크놀로지 인큐베이터 착수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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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증, 벤처기업설립으로 절세가 가능한사실 아시나요?

 

바로 벤처기업인증과 설립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 하면 보통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IT 직종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벤처기업인증만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벤처기업을 설립하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를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것이거든요.

 

 

 

벤처기업인증을 받아 벤처기업설립을 하게되면 세금적인 부분에서 혜택이 많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부터 시작해서 투자재무혜택, 병역특례까지 다양하게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인증에 대해서 잘 아시고 도전해보신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오늘은 그 혜택들에 앞서 도대체 벤처기업이란 것이 무엇이고, 벤처기업인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이란 무엇일까요? 용어상 벤처기업의 의미를 정리해본다면 벤쳐는 Venture 와 기업 Company의
합성어로 모험 또는 모험적인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 쓴 행위를 뜻합니다.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요. 
 
 이는 용어상의 의미이고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의 개념을 정리해보았을 때,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 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벤쳐캐피탈(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죠. 대표적으로 실리콘밸리와 같은 곳은 이런 벤처기업들을 모아서 투자하고 육성하는 전문 기관과
같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조금은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 집약 기업, 첨단기술
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으로서 총 매출액이 3%이상이고 창업 후 5년 미만인 기업
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개념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기술이나 시장성이 높아서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와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3가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은 실제로 성공을 한 기업이라기 보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시키고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 바라보는 시선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회사에 어떤 대표 기술이나
서비스가 있고 작은 규모에 창립한 기간이 3년이 되지 않으셨다면 벤처기업에 도전해보실 수 있는 것이지요.
 
 
대다수의 세무사사무실과 사업자들이 간과하시는 것 중 하나가
무조건 지출비용, 세금 신고를 요령껏 잘 하는 것으로만 절세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 회사의 업종과 형태를 잘 고려하여 이러한 벤처기업인증을 이용한 벤처기업 설립이라든지,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사업자로서의 전환이라든지, 연구소설립과 같은 여러가지 법적인 제도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합법적이고 국가가 권장하는 틀 안에서 훨씬더 효과적으로 절세를 할 수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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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제도와 정부 정책자금 지원 제도

 

창업기업이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지원받을 때 기술의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으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창업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후 창업자금 보증을 받으면 벤처기업으로 확인이 되며,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기업지원자금을 받은 후 별도 신청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창업자금을 지원 받는다 하더라도 벤처기업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니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기업지원자금 등을 지원 받아야 한다.

벤처기업이란 용어는 각종 자료나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나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는 벤처기업은 정식으로 "벤처기업"확인 증서를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 벤처기업의 용어상 정의
    용어상 벤처기업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는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벤처기업의 일반적 개념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 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 벤처기업의 다양한 정의
    - 미국: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
    - 일본: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총매출액의 3%이상인 기업, 창업후 5년 미만인 기업”
    - OECD국가: “R&D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 의 주요 요인인 기업”
◎ 우리나라에서의 벤처기업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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