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혀교육1 특허심판원 심판 품질 높여 특허소송 부담 줄였다. 특허심판원 심판 품질 높여 특허소송 부담 줄였다. 특허심판원(원장 표재호)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제소율)과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지지하는 비율(심결지지율)이 2010년 상반기에 크게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제소율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8~19%대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15.2%로 크게 개선되었고, 2010년 상반기 14.3%로 계속해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심결지지율도 2007년부터 76.5% 부근에서 정체되어 있었으나, 2010년 상반기 78.4%로 개선되었다. 이 와같이 제소율 및 심결지지율이 크게 개선된 것은 특허심판원이 심판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판관 추천제 및 심판관 등급제와 융?복합 기술에 대한 심판관 풀(Pool.. 2015.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