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막는 ‘해방 공간’? 금연정책 역행하는 ‘이상한 방’?
“금연홍보 장소로도 활용 가능” 주장에 “관리부실땐 도심속 흉물 전락” 지적도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에서는 금연거리조성을 대안으로 실시중이지만 이또한 금연자들을 외면한 일방적인 조치라는 의견도 다수.
“국민 건강을 위해 금연하라고 담뱃값까지 올리면서 도대체 ‘흡연부스’는 왜 설치하는 겁니까?”
과연 담배에 붙어있는 담뱃세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을까?
서울의 각 지하철에도 그러겠지만 2호선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통유리에 하얀색으로 테두리를 칠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가로 4m, 세로 2.6m, 높이 3m로 컨테이너와 비슷했습니다. 모양만 놓고 보면 마치 관광정보 안내센터를 연상케 하지만 이곳은 담배를 피우는 전용공간인 흡연부스라고 하는데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광진구가 서울지역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만든 흡연부스입니다.
별도의 이름도 붙였는데요. 광진구는 타인을 배려하고 이롭게 한다는 뜻을 담아 ‘타이소(TAISO)’라는 간판을 달았다고합니다. 안에는 재떨이를 놓았고 여름에 대비해 미리 에어컨도 설치했습니다.. 담배연기는 천장 환풍기를 거쳐 정화된 뒤 외부로 배출되는데요. 타이소는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노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설치됐다고합니다. 물론 음식점과 카페 등 대부분의 실내공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애연가들의 불만을 달래려는 목적도 있기도한듯합니다.
흡연자들은 “눈치 안 보고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며 반겼다고합니다. 그러나 비흡연자들은 “정부의 금연 정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관리에 소홀하면 흉물이 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존할 수는 없는지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2015년 정부는 담뱃값을 크게 올렸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12조3000억 원의 담뱃세가 모였고 올해 부산시 전체 예산이 10조 원가량인데 이보다 많은 돈을 순간적으로 정책하나로 흡연자로부터 거둔 것입니다. 세금을 이렇게나 많이 거뒀으면 금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경감시키려는 노력을 해야하며 흡연자 건강 보호와 흡연 환경 개선도 중점 과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담뱃세 대부분은 국세와 지방세로 들어가 나라의 곳간을 채우는 데 쓰이고 그나마 담뱃세로 흡연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3조 원이 넘는 예산 가운데 금연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기금 전체의 5%도 채 되지 않는다고합니다. 흡연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나 흡연자 건강 보호, 흡연장소 환경 개선에 관한 예산은 아예없다는 사실. 금연정책 개발 및 지원으로 한 해 쓰는 돈이 그 많은 세금 가운데 5억 원뿐이라는 점은 의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실제로 정부는 담배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매 제한이나 광고, 진열 금지를 추진하지 않는다. 흡연부스 설치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광진구는 동서울터미널역 앞에도 흡연부스를 운영 중인 곳입니다. 구청 관계자는 “많게는 하루 3000명이 이곳을 찾는다”며 “자체 설문조사 결과 비흡연자의 99%(88명)가 ‘부스 덕에 간접흡연 피해가 줄었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광진구는 5, 7호선 군자역과 세종대 인근에도 흡연부스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합니다. 부스를 이용하는 흡연자 하진수 씨(20)는 “그동안 골목이나 거리를 걸으며 담배를 피웠는데 이젠 눈치 안 보고 흡연할 수 있다”며 “부스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설명주었는데요.
다른 곳인 2호선 을지로입구역 7, 8번 출구 앞은 서울 도심 속 대표적인 ‘너구리굴’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옆 남대문로가 금연거리로 지정되면서 밀려난 흡연자들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간접흡연 민원이 빗발치자 중구는 다음 달 심의를 거쳐 흡연부스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근처 대형 건물주가 설치비와 관리를 지원하기로 해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는다고합니다.
흡연부스가 번화가에만 들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가인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 인수로도 조만간 금연거리로 지정되고 동시에 흡연부스도 설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북구의회 조민국 의원은 “주민들의 거리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라며 “단순히 담배 피우는 곳이 아니라 ‘금연홍보 장소’로도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흡연부스 확대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많은데요.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하면서 흡연 장려책을 동시에 펼치는 ‘엇박자’ 행정이라는 비판인 것입니다. 대학생 임영은 씨(21·여)는 “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등을 시행 중인데 부스를 만들어주면 정책효과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주기도 했다고합니다.
환기나 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 ‘무용지물’로 전락하거나 자칫 ‘흉물’이 될 수 있는것이 흡연부스입니다. 앞서 코레일이 2013년 말 서울역 앞에 만든 흡연부스는 이용자보다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더 많이 눈에 띌 정도인데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가져온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 윤모 씨(41)는 “사람이 조금만 늘어도 환기가 되지 않아 밖으로 나와서 피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흡연부스 설치를 검토 중인 서울시내 한 구청 관계자는 “흡연을 조장하기보다 비흡연자를 보호하자는 목적이 더 큰 만큼 유지관리 방안을 고민해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보다는 위에서 정책적인 지시에 의한 형식적인 예산집행이 가져온 실패의 교훈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원래 그렇다라는 안이한 행정이 더욱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 대목입니다. 특히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게 아니라 아예 금연거리를 지정하여 흡연부스도 필요없다는 식의 행정이 집행중이며 서울시만 하더라도 금연거리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흡연구역의 지정은 안하고 흡연인구는 반등세로 늘어나는데 아무런 정책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서울시 거리 흡연시설 현황정보에 따르면 코엑스나 잠실야구장등 43곳만 존재하며 기타 구역은 전구역이 금연인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흡연자들은 골목골목 숨어서 피거나 길거리에서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우게 되며 문화로 정착되지 못하는듯합니다.
흡연부스의 경우에도 그냥 컨테이너 하나 가져다 놓고 냄새나는 안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고문하는 흡연부스보다는 오히려 들어와서 피고싶어지게 만들어 자연스러운 흡연부스가 만들어저야하는데 제연기나 흡연부스의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건 아닌듯합니다. 좀더 사람중심의 정책을 펴고 적어도 담뱃세를 그렇게 뜯어가면 적어도5%만이라도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면 분명 환경적인 측면과 공기적인 측면도 좋아지리리생각됩니다.